과목합격과 재응시

검정고시의 합격 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입니다. 과락제는 폐지되어 한 과목이 60점에 못 미쳐도 평균만 넘으면 합격합니다. 그런데 대학은 그 점수를 그대로 환산합니다. 경기대 표에서 80점대는 환산 60점, 75점대는 환산 20점입니다.

그래서 ‘합격했다’와 ‘대입에 쓸 수 있다’는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평균 72점으로 합격한 사람에게 실제로 필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 점수를 다시 올릴 수 있는가. 자기 점수가 어느 구간인지는 평균 점수별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입니다.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한다.

이 조문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 면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과목합격한 과목을 면제받지 않고 다시 보는 것 자체는 법령이 막고 있지 않습니다.
• 면제를 택하면 과거 점수가 그대로 합산됩니다. 면제는 점수를 새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옛 점수를 끌고 오는 장치입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를 금지한 교육청 공고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2010헌마139 등). 결정문은 그 공고가 법령의 근거 없이 응시 기회를 봉쇄했고, 오랫동안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경과조치 없이 금지해 응시자격을 영구히 박탈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검정고시지원센터도 공식 FAQ에서 같은 급의 검정고시에 재응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응시 결격사유를 정한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에도 검정고시 합격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결격은 고등학교 졸업자·재학자, 그리고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부터는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에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추정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잘못 알고 시험을 다시 보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과목합격 유효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에는 다음 회의 시험부터 면제한다고만 되어 있고 기간 제한 조문이 없습니다. 문언만 보면 제한이 없어 보이지만, 무기한이라고 단정할 근거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응시 예정인 시·도교육청 검정고시 담당 부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검정고시지원센터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아래 세 문장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1. 이미 과목합격한 과목을 면제 신청 없이 다시 응시해 더 낮은 점수가 나오면, 기존 점수와 새 점수 중 어느 것이 성적증명서에 남습니까?
2. 전 과목 합격증서를 이미 받은 사람이 특정 한두 과목만 응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방식으로 재응시할 수 있습니까?
3. 여러 회차에 응시한 경우, 대입전형자료로 대학에 제공되는 성적은 어느 회차 기준입니까?

본인의 현재 과목합격 상태는 정부24에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를 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무료이고 즉시 나옵니다. 발급 방법은 제출 서류 정리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